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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복지예산 축소-아동그룹홈에도 직격탄[대구CBS]

▒ 프로그램명 : 대구 CBS 라디오 세상읽기
▒ 방송일시 : 2008.11.7(금) 오후 05:35(7-8분간, 생방송)
▒ 제작 : 이동유 PD
▒ 진행 : 김철웅 편성부장
▒ 출연 : 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
▒ 주제 : 복지예삱 축소 - 아동그룹홈에도 직격탄


[인터뷰 내용]

1.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짜면서 아동그룹홈 예산을 동결해 올해 새로 신고한 <아동그룹홈>들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요.

정부는 2009년 아동그룹홈 지원예산을 올해 지원받고 있는 248개소 그룹홈에만 지원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월까지 신규로 설치신고를 한 84개소가 내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올해 지원받고 있는 그룹홈이 7개소이고, 6개 그룹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통상 시설신고 연도에는 정부지원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것을 감수하지만, 다음해부터는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아직 <아동그룹홈>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그룹홈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보살피는 공동생활가정으로, 5명 내외의 아동과 선생님 2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안가정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일반주택 등에 설치하고 따로 간판을 달지도 않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낙인이 찍힐 일도 없고,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보살핌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가정위탁이나 입양과는 다르지만 역시 부모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이 가정에서처럼(보육원 등에 보내지 않고 장기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3. 그럼 대구에는 우리 <해맑은아이들의집>과 같은 아동그룹홈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대구에는 총 13개의 아동그룹홈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동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절차의 어려움으로 아직 신고되지 않은 그룹홈이 1개소 있구요. 올해 6월 이후에 시설신고를 한 그룹홈도 1개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그동안 쭉 운영되던(어떤 그룹홈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던데) 그룹홈들이 올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신고를 하게 된 건 왜 그런가요?

시설 신고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60평방미터의 주거공간과 교사 2명 등이 충족되면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요.
무엇보다 행정기관에서 아동그룹홈 시설신고를 반기지 않는 추세인데요. 이것 역시 예산문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

-> 한 군데 그룹홈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2009년 예산이 3% 증액되어서 교사 인건비가 117,978,000원으로 2명분 지원되고, 월 23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어 연간 총 38,71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야간근무까지 해야하는 그룹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사회복지사의 초봉의 80% 정도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수준이지요.

5. 정부로 봐서는 정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걸 당장 못 받으면 그룹홈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겠네요?

사실 지원을 받는다 해도 아주 열악한 수준이어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게다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해맑은아이들의집'도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선생님 1명의 인건비와 아이들 양육 및 교육비로 법인에서 자체지원한 금액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더 어려워서 시설장이 개인부채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6. 정부는 예산안에서 지원금을 동결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조만간 국회 예결위가 열릴 모양입니다. 예결위에서 아동그룹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차원에서 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그룹홈에서도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는 지난주에 보건복지위 소속 송영길 의원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어서 매우 힘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증액이 통과되는냐 마느냐가 지금으로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름 :큰엄마
날    짜 :2008-11-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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